• 정동영, 총리와 대통령 비판
    "시기와 내용, 목적 모두 잘못된 것"
        2014년 04월 28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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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선 사고 수습, 후 (사의) 처리’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시기와 내용, 그리고 목적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총리의 나 홀로 사퇴가 아니라 지금은 구조에 총력을 다할 때고, 이후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 혼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정 고문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안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떼어내 안전행정부로 보냈고, 박 정부가 이를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형식적으로는 재난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안행부와 중대본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그 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나면 평균적으로 8개 내지 9개 부처가 관련되는데 장관이 지휘할 수 없다. 청와대가 이를 모니터하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모니터링 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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