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오바마 대통령,
    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 표명
        2014년 04월 23일 05:06 오후

    Print Friendly

    23일 일본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것은 오바마가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우리는 국제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자 하는 일본의 의욕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히며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약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칭찬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미국은 작년 10월 미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 구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범국가로서 패전 이후 전쟁 포기를 헌법에 명시했던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은 군비 증강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로 이어진다. 이미 아베 내각은 무기수출을 금지했던 무기3원칙을 수정하여 전면적인 무기 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한 바 있다.

    일본 아베 총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또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하여 “센가쿠 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인터뷰 답변을 통해 밝혔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태평양으로 이전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전략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평화헌법 등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막고 있었던 장치들을 해체하고 우경화를 촉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왜곡 등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며 견제를 하고 있지만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위력과 군사적 역할 강화, 중국과의 영토 분쟁 등에서는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