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산재보험법 지연 비난
    "보험회사 이익 지키는 새누리당"
        2014년 04월 22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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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폐지를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자 “재벌 대기업의 보험상품 시장의 사수를 위해 특고노동자의 눈물과 한숨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삼성생명을 필두로 보험회사들이 특수고용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반대하는 근본원인은 ‘민간보험 상품 시장’ 사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 소위 의원들은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라는 대통령의 공약도, 경제개발 3개년 계획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질타하며 “환노위에 통과된 법안을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계류시키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논의를 위해 24일 열리는 제2소위 회의에서도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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