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산재보험 반대서명' 강압
    대한보험인협회, 부당행위로 고발
        2014년 04월 18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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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보험인협회가 18일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반대 서명’을 강요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22일 개최되는 <산재보험법>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 입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회는 최근 보험사측이 8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산재보험 의무화에 반대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들의 강요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사 서명

    보험사들이 여야 의원에게 보낸 ‘산재보험 의무화 반대’ 서명용지

    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커뮤니티 등에서 보험 설계사들이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싸인하라고 해서 생각 없이 서명했는데 산재적용 반대 서명이었다”는 등의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보험설계사 위촉시 보험사가 ‘산재보험은 보상이 어렵다’,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적용제외 신청’이 표시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보험사측과 일부 언론이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회사가 만든 단체보험(민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회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2~30%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이 기본적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추가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설계사는 왜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1인당 산재보험 비용이 몇천원 수준인데,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량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며 국회 환노위에서도 통과된 법안인데,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한 사람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오는 22일 법사위 심사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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