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에서 17일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소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여야 간의 뚜렷한 시각차만 드러낸 채 수서발 고속철도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장치는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 법제화 부적절”
새정치민주연합 “입법적으로 민간매각 제한할 필요 있다”
통합진보당 “한미FTA와 민영화 방지 법안 상충된다면 재협상해야”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서는 수서발 고속철도 민간매각과 관련해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으로서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합의안이 없다.

박상은,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참고 의견으로 “철도운영 관련 사업에 관한 원칙(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운영)에 반하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철도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이미 면허조건 및 수서발 고속철도 회사 정관 등을 통해 충분한 민간매각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어 법제화하는 부적절하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측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다만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간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적 장치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고,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만약 한ㆍ미FTA와 민영화 방지 법안이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ㆍ미 간 재협상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새누리 “노조의 전보제한 등 인사권 관여 시정해야”
통합진보당 “흑자노선 인천공항철도 매각 중단해야”

철도공사 경영개선에 대한 정책 반영 요구사항의 핵심은 철도공사의 부채는 공사의 경영개선 노력 미흡, 정부의 정책지원 노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만큼 정부와 철도공사 경영진 및 노조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적자노선 운영과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적정원가 수준의 보상 필요성과 인천공항철도를 떠맡으며 발생한 부채 증가분은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 철도운임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강석호, 박상은 위원은 철도공사의 자동근속 승진제도나 노조가 전보제한 등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은 이제 겨우 흑자노선으로 전환한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철도소위 회의 모습(방송화면)

국회가 나서 파업 중단하라더니, 노조탄압 문제 합의 도출 없어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강제 전출 문제는 뚜렷한 합의안이 없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윤후덕,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이 징계를 최소화하거나 손배가압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참고의견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측은 “철도소위 활동 결과는 많은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수서KTX 민영화 방지대책은 법제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처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기대했던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질타했다.

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철도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과 합의로 파업이 종료되고 철도소위가 구성된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오병윤 의원 역시 철도소위 활동마감 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을 법제화하지 못했다”고 자평하며 “새누리당과 여당 자문위원은 철도경쟁체제와 한미FTA에 상충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도발전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여야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전제조건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국회 국토위 산하에 소위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참여 위원은 새누리당의 강석호,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과, 야당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윤석, 민홍철, 윤후덕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