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와 진보정치
    위기와 기회, 어떻게 할 것인가
    '6.4 지방선거와 진보정치' 진보교연 주최 토론회
        2014년 04월 16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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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진보교연이 주최한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15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6.4지방선거와 진보정치’라는 주제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노동정치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진보교연, 민주노총이 참석하여 지방선거 방침과 선거연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나눴다.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세력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4+2(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노동정치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중 통합진보당을 뺀 나머지 세력들이 참여한 토론회였다. 발제는 각자 전원 발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손호철 진보교연 상임대표가 맡았다.

    김현 녹색당 사무처장은 녹색당의 선거 목표를 “녹색의 가치와 정책대안을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녹색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과천시장 선거 등 11곳의 후보가 출마하는 곳에서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은 진보정당들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상당히 저조하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진영의 선거 방침은 두 가지 목표 ‘노동정치의 지역과 현장 기반을 복원’하는 것과 ‘진보정치의 통일 재편을 추진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근거로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의 재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의 독자 전략에 기반하되,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정치세력들과의 연대연합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며 향후 진보정치의 단결을 위한 신뢰 기반을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왼쪽에 네 개의 진보정당들이 분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진보정당의 쇠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보정당운동을 재구성하려는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이런 분립들이 오히려 혁신과 부활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적대적인 경쟁이 아니라 정책연대와 같은 선의의 생산적 경쟁에 근거한 정치적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진보 제3세력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집행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의 ‘통합의 정치’ 흐름에 대해 과거의 진보통합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현재의 진보정치 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투쟁연대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통일을 하는 것이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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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 모습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노중기 진보교연 운영위원(한신대)은 녹색당에 녹색정치 의제로 한정되는 것 아니냐는 점, 노동정치연대와 노동당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의당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문제, 계급정당추진위에는 선거와 정당을 사회운동의 종속적 수단으로만 사고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노 운영위원은 진보정치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세가지 지점으로 ‘민족문제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태도’ ‘의회주의에 대한 태도’ ‘녹색정치 의제’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이것들이 정립되는 것이 진보정치의 재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근원 정치위원장도 토론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에서는 ‘정치와 선거’ 얘기만 꺼내면 좌우로 쫙 갈라진다며, 2월에는 국민총파업 조직에 방해가 될까봐 아예 정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선거와 투쟁의 결합 문제를 많이 고민하며 있다며 지역의 토대와 거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선거활동, 진보정당들의 단일한 대응 조직, 교육감 선거에 집중, 의료와 철도 민영화 등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선거투쟁을 고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없고 선거방침만 있는데 내년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 아래로부터 대중적 힘과 영향력을 갖는 정치방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진보정치의 재구성도 그런 맥락에서 정책연대와 지역의 공동실천 등이 쌓여갈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청중 발언을 통해 장석준 부대표의 진보 제3세력화를 위한 경쟁과 연대가 진보 통합정당이나 연합정당으로 가는 과도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토론발언과 질의에 이어진 발제자들의 답변에서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야권연대와 선거연대에 부정적인 이유로 현재의 진보정당들이 그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선거연합을 해왔고 이런 점들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치는 것을 왜곡시켜왔다고 비판했다. 또 그런 행태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왜곡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진보정당 연합의 흐름도 올바른 통합 논의는 아니라고 재차 지적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은 아직 당론 수준에서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밝히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사안별로 연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연대, 일체화로 가는 연대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쟁과 연대라는 것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방선거에서부터 공동실천의 경험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세균 교수의 질의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과 다른 제3의 블록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라며 정치적 연합전선의 출발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둔 ‘과도기’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노중기 선생의 의회주의 관련 언급에 대해 “과거 진보정당이 너무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편중 편향되었다는 지적은 오히려 민주노동당 시절 오히려 너무 이 부분을 과도하게 경계해서 정치영역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을 육성하고 대중적 지도자를 만드는데 소흘한 면이 크다”고 답했다.

    또 그는 한국에는 새누리당으로 표현되는 수구보수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 국민들이 바라는 진보개혁의제를 보수적 제1야당에 위탁해왔다는 것은 정치사의 불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그것들이 일거에 극복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지향을 진보정치의 역할과 과제로 가져오는 것에 실패했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바람을 ‘정치교체’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의 역할과 결합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부대표는 손호철 진보교연 상임대표가 진보정치의 공동선대본이 만들어져서 진보진영의 주요 지도자들이 함께 지원하고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진보혁신회의의 관련 논의에 대해 정의당 상무위에서도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공동 선거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이병렬 집행위원장은 통합진보당 문제는 패권주의의 문제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과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역할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갖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노총이 공식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진보정당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방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현 사무처장은 신생정당이라 경험이 일천하다며 진보정당의 선배들을 배우면서 가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녹색당의 많은 당원들 생각 중에는 기존 누구를 막기 위한 선거연대나 누구 저지하기 위한 공학적 정치연대보다는 우리가 가진 가치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해 나가고, 역량들을 쌓아 가자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또 녹색의제 외의 이를테면 복지나 노동의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녹색당의 정책공약에 다 녹아있는 내용이며 지난 총선 때에도 큰 틀에서 정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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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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