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 민주당 등 7개 정당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동 제출
        2014년 04월 09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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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여야 7개 정당은 헌법 개정 절차를 확정짓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8일 공동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과 경찰관 등을 제외한 공무원이 개헌 찬반에 나설 수 있는 ‘권유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또 노조의 개헌 반대 운동을 우려하여 조직적인 권유 운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정법 시행 후 신속히 강구한다는 부칙을 규정했다.

    개정안 공동제출 정당은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외에도 야당인 민주당, 일본유신회, 민나노당, 유이노당(結いの党), 생활당이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개헌 반대 입장에서 개정안 폐지 입장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과 공명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공동으로 제출했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8일 저녁 일본 도쿄에서 약 5천명(주최측 발표)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우리는 전쟁에 패하고서 평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었다”며 “지금의 정부는 그 정신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산당과 사민당,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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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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