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헌재 판결, 지방선거 이후가 될 듯
    2014년 04월 04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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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지방선거 이전에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국무회의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해 헌재에 정당해산의 건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4차 변론 과정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지난 정당해산 관련 전체적인 재판 진행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준해 진행되어야 하며 민사소송법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2월 27일 기각됐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 증거 채택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쌍방 합의가 아니라 일방의 주장으로도 채택할 수 있다. 또 이날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본안 결정 이전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당해산 심판 변론 일정은 1차 변론 1월 28일, 2차 변론 2월 18일, 3차 변론 3월 11일, 4차 변론 4월 1일로 약 3주 간격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방선거 이전에 관련 결정을 내리기 위해 5차 변론 기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과 달리 5차 변론 기일이 마찬가지 3주 간격으로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4차 변론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 1호부터 471호까지의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법무부가 추후 일괄 증거 조사를 요청하여, 429호까지의 제출된 자료을 검토하고 그 중 380여건만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측이 각 증거자료별로 구두 변론권 보장을 요구하여 이날 100호까지만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즉 101호부터 380호까지의 증거 조사를 5차 변론 기일로 미룬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자료마다 일일이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불필요하거나 생략할 부분은 생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은 “정당해산 사건에서 실질적 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30분 넘게 재판관들과 변호인들의 논박이 이어진 끝에 일시 휴정한 뒤 재판관들은 개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모두 듣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100호까지의 증거 조사만 진행된 것이다.

5차 변론에서는 4차 변론에서 미뤄진 것을 포함해 101호부터 980호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4차 변론의 경우를 보면 예정된 증거 조사가 당일에 다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700여개에 이르는 증거에 대한 채택 및 조사 과정이 현재 재판 속도로 보면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을 내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길 때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38조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어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차 변론 과정을 지켜본 법률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급변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이 나는 것이 어렵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가처분 결정도 따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편, 헌재 재판을 둘러싼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분위기는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통합진보당에게 선거 관련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에 헌재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도부 등의 발언을 통해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정치자금법 25조는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틀 뒤에 지급된다. 올해는 후보등록일이 5월 15~16일이어 보조금 수급일은 5월 18일이며 통합진보당이 받을 보조금의 규모는 대략 2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통합진보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야권의 일정한 분산 요인으로 작용하여 새누리당의 선거 결과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듯 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락을 다투는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일정한 득표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사퇴하더라도 지난 대선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을 때의 먹튀 논란처럼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헌재의 판결이 지방선거 이후로 옮겨가도 새누리당으로서 큰 불만이 아닌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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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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