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야당 포퓰리즘 비판
    "무공천은 새정치 아닌 반정치"
        2014년 04월 04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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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새정치가 아니라 반정치”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등장을 마냥 환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출현은 휘청대던 거대 양당 체제의 수명을 다시 연장시켰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향한 정의당의 사명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고 지적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중단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제와 합당의 명분이라고 해서 또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공천제 폐지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의 사과 요구는 정당하지만 결기를 세우려면 그때 끝을 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진정 원칙이고 소신인가. 원칙이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시라.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라면 궁색하게 샛길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길 바란다”고 꼬집으며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과거 야권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더디 가더라도 정당을 제대로 만드는 정도로 가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정당의 책임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의 길을 걸어왔다”며 “야당이 약해진 것은 정당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스스로 강해짐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보다 눈 앞의 포퓰리즘에 편승해 정당을 약화시켜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 이미지에 기대지 말고 결과로서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온존시킨 단순다수대표제, 교섭단체제도 등 패권정치의 상징물들을 스스로 허물어내는 혁신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 원내대표는 “탈원전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탈원전 선언으로 동아시아 에너지 생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삼성은 더이상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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