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등 거대 무기수출국,
유엔 무기거래조약(ATT) 비준해
    2014년 04월 03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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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포함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18개의 국가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재래식 무기 거래를 규제하는 유엔 무기거래조약(ATT)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50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면 발효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31개 국가가 이 조약을 비준했다.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118개 국가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원의 조약 비준에 요구되는 2/3 조항과 미국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반대로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은 지난해 4월 총회를 열어 연간 60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래식 무기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약을 표결로 통과시킨 뒤 두달 후인 6월 결의를 통해 조약을 채택했다.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첫 다자조약으로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이다.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날 조약 채택 1주년을 기념하는 유엔 기념식에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은 “군벌과 테러리스트들, 인권유린자, 범죄조직들의 수중에 무기와 탄약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고 고향에서 내쫓기고 있다”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즉각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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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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