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M, 성과급 폐지
    연공급제 도입 노사합의
    노동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안과 상반돼
        2014년 04월 03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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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이 지난 31일 성과급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호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GM은 1999년부터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해 2003년에는 전체 사무직종으로 확대해,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사무지회는 성과중심 연봉제에 대해 “개인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동료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해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사진=민주노총)

    실제로 지난해 6월 노사합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83.1%가 성과 중심을 불신한다고 답변했고, 승진제도와 평가제도 역시 각 81.3%, 82.0%가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지난해 8월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하면서 노사 협상기준을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성과에 대한 인정 도모 △직급별 최저초임 설정 △성과평가에 의한 임금인상 차이 축소 △임금인상 요인과 인상률의 공식화 △직급 내 임금격차 축소 방안 마련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등으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한국GM 조합원 총회를 확정될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지부 사무지회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기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연공급제에 기초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든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이번 노사합의는 임금 체계의 기본구조를 바꾼 것으로서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라고 평가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9일 성과주의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해 사용자 편익 위주의 매뉴얼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단지 기업의 임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매뉴얼이라는 것이다.

    특히 연공급 체계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늘어나게 한다며 직무급, 직능급 도입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시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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