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니온', 합법노조로 인정
    2014년 04월 03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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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아 법내 노조가 되었다고 청소년유니온 측이 2일 밝혔다.

청소년유니온은 청소년 노동자가 겪는 부당한 노동현실을 당사자들이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된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청소년유니온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졸 취업자 등 조합원 24명이 있다. 만 15~24세의 청소년과 성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소년유니온은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강화ㆍ특성화고교 현장실습 근로환경 개선ㆍ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대우 대응 등을 활발하게 벌이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유니온

지난 2월 청소년유니온 출범 기자회견(방송화면)

이에 장하나 의원은 3일 논평을 통해 청소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증 발급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장 의원은 “청소년유니온의 법적 권리 획득은 청소년 노동인권 회복에 출발점이다. 그 동안 부당한 노동환경을 겪고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 하나 없던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처음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1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노동자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939곳의 점검 사업장 가운데 650곳(69.2%)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울산에서 벌어진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침해와 안전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유니온의 출범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시키는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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