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28일 북한 미사일 발사 대책 논의
        2014년 03월 27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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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시간 28일 오전에 최근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발사와 관련해 긴급 회합을 개최한다고 안보리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미국이 개최를 요청했고,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 발표를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거리 등과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면 어느 경우든 결의 위반이 된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대응 조치는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3호 2호기 발사에 대한 결의 2087호다.

    그러나 안보리가 주로 강도 높은 도발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추가제재 실행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안보리 차원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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