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김상곤 무상버스 비판
    "요금보조 아닌 공영제 확대로 가야"
        2014년 03월 21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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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이 김상곤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20일 발표한 ‘무상버스 로드맵’과 관련해 “오랫동안 ‘무상교통’을 통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주장해온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요금보조 방식으로 접근한 이번 발표는 함량미달”이라고 꼬집었다.

    21일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김 후보의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요금보조 방식은 당장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현행 준공영제 체제를 유지시키는 유인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무상교통으로 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한계노선을 인수하고 부실업체의 면허권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해왔던 노동당은 “하지만 현재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요금보조는 기존 운영보조금 역시 높이게 되는 효과를 낳아 이를 어렵게 만든다”며 “공적지원이 커진 마당에 사업권을 내놓겠다는 사업자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노동당은 “공영제든 무상버스든 기존 버스사업자와 갈등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버스를 둘러싼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운송원가,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그대로 둔 채 요금보조를 통해 사업자들의 이윤만 더욱 보장해주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당은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현행 독점화된 버스운영 구조에 공세적으로 공영노선을 확대하고 마을버스와 공동체버스부터 완전무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선결조건은 요금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구조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김상곤 후보자의 발표가 어렵게 만들어진 대중교통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왜곡시키지 않길 바란다”며 김 후보에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각 정당들과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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