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아에서 고교까지
책임지는 혁신 공교육 완성하겠다"
"교육불평등 해소위해 '일반고 슬럼화' 막아야"
    2014년 03월 20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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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조희연 후보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구상에 대해 “유아에서 고교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21세기 혁신 공교육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내걸었다.

이날 조 후보는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 “그동안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국민들의 교육복지 요구를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면서 펼쳐왔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미스매치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었다”며 “이는 복지정책의 예산을 큰 틀의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산폭탄 떠넘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의 복지 정책을 겨냥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 요구를 받아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계를 펼치려 했지만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관점이 없다보니 고용형태상 기간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유아부터 고교까지 공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표 하나 얻기 위한 임시방편의 정책 남발이 아니라 선진국형 공교육 체계를 완성한다는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든 사회, 아픈 교육, “치유의 교육감 되겠다”

조 후보는 “지금의 입시 위주의 극단적인 경쟁체제는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게 사회북지 수준이 너무 낮아 경제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하며 “출세와 성공만능주의가 사회를 넘어 교육 속까지 깊숙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이라고 명명하며 “좋은 교육은 좋은 삶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아픈 교육’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 불안과 걱정에 시름하는 학부모, 가르침의 자부심을 잃은 무기력한 교사, 이들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기존의 진보교육감이었던 곽노현,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의 일환인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해 “이것이 혁신교육 시즌1이라면, 저는 이를 모두 계승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교육 시즌2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하는 조희연 후보(사진=장여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하는 조희연 후보(사진=장여진)

“극단적인 입시경쟁체제, 암묵적인 학대이자 인권유린”

조 후보는 “영유아때부터 선행학습과 영어학원이 성행하고,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입시 사교육에 내몰리는 학생들, 자유로운 방과후도, 즐거운 주말도 없이 중노동 같은 학습에 매달려야 하는 모습들” 등에 대해 “기성 세대가 행하는 암묵적인 학대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학교다워야 한다”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지친 학생들이 엎드려 잠자는 교실이 아닌, 눈빛이 살아있는 교실, 질문이 있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며 성공회대에서 추진했던 ‘대안대학’의 모델을 초중등 교육에 도입하는 “대안적인 창의 교육의 새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보다는 ‘일반고 슬럼화’ 막아 교육 불평등 해소”

그동안 보수 성향 교육감 및 학부모들과 정책적으로 대립해왔던 특목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목고 등이 교육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며 교육단체 등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는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일반고의 슬럼화’를 막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입장’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일각에서는 특목고 전체 폐지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폐지냐, 유지냐에 대한 정확한 입장 대신 “평등 교육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고의 공교육의 질이 더욱 풍부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일반고의 슬럼화 현상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반고의 슬럼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학생 선발권은 자사고에 있고 수업료는 일반고보다 3배 이상 비싸기만 하다보니 입시 명문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저절로 도태될 것이라는 전망를 내놨다.

다만 그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국제중학교 비리 문제 등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까지 조작하는 학교는 학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비리 문제에는 단호한 입장”이라며 “언어, 과학, 예술 등을 특성화해서 생긴 외고, 과고, 예고 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무상교육, ‘무상’보다 ‘교육’이 중요한 쟁점”

일반고의 슬럼화를 막는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 그는 “헌법과 교육법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며 “개인의 빈부격차, 학교와 지역의 교육 여건 격차를 넘어서서 누구나 고르게 보편적인 보통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무상교육’을 요구하던 국민들의 열망은 ‘무상’을 기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열망의 표현”이라며 “한국사회는 대단히 인종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고 국민 모두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들의 ‘무상교육’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라는 요구”라며 “기계적인 ‘무상’을 추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의 분업적 협력 통해 교육 공동체 만들 것”

조 후보는 “교육을 학교만이 전담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학교와 마을, 서울시와 교육청의 촘촘한 교육연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을 결합형 학교 모델’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교육정책에서 소외됐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교 안팎의 유기적 결합속에서 학생과 청소년 모두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행정적으로 교육청은 학교 중심의 공교육을, 서울시나 복지부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 마을과 지역, 도시 전체, 즉 서울시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며 “이미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마을만들기 등의 지역 사업을 분업적 협력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새로운 관계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정규교육은 학교가, 방과후 학교는 마을, 지역공동체’가 맡는 도시형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지역공동체의 일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던 방과후 학교와 같은 사업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 후보 경선 때 특정정당 개입? “모두가 도와준 것”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특정정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조 후보는 “모든 정당이 연합해서 도와준 것이지 특정 정당이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선 후에도 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지원했다는 것은 제가 35년동인 시민사회, 정당인사들과 맺은 인적 네트워크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의당, 노동당 등도 있지 않냐. 야당 전체가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민주당원도, 정의당원도 모두 시민이지 않나. 제 각기 다른 당원들과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까지 모두 지지해주셨다”며 민주당의 개입설을 일축했다.

“문용린의 자유학기제 등 수용 가능,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건 놀라운 말”

문용린 현 교육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곽노현, 김상곤 교육감과 같이 계승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자유학기제와 인성교육 강화, 직업교육 체험 기회 확대 등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선거를 치루다보면 선과 악의 범주로 비판하고 비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행정의 일관성도 원하지 않냐”며 문 교육감의 이같은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문 교육감이 ‘농약도 과학이다’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에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 “농약이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21세기 초엽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랍다. 친환경 유기농 문제는 20세기 농업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에 대한 성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하면 농약 급식 대 친환경 급식의 대립 상황까지 나오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친환경이지 않겠냐”며 “문 교육감이 이러한 부분은 수용하면서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교재도 바꾸고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에도 전향적 태도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 후보들에게 “학생인권과 교권 대립시키지 말자”

한편 서울시 교육 문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쟁점이 됐던 학생(청소년)인권조례 문제와 관련해서 조 후보는 “문 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며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교권 실추의 문제도 인권과 교권의 문제로 대립시키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는 “마치 80년대 독재시대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된 것처럼, 과거 학생인권 개념이 전혀 없던 시대에서 학생인권이 중요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수용하는 시대가 왔다”며 “학생인권이라는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인권친화적 교권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동, 20일 ‘올바른 교육감’ 출범

한편 이날 오전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올바른 교육감)이 정식 출범했다.

올바른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을 진행한다.

후보등록은 오는 21~29일까지이며 다음 달 1일 참여 후보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다만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는 지역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등록 마감시간이 좀 더 늦춰질 수있다.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은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각 시도 후보들이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단일화 경선 시기는 내달 2~14일 중이며, 최종 후보는 같은 달 15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문용린 현 서울교육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의사를 밝혔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고승덕 변호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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