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6·15, 10·4선언 정강정책 삭제
        2014년 03월 18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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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에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책을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민주당측 의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분과위원회는 18일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6.15와 10.4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삭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측 정강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윤영관 이사장은 이날 “민주당은 넣자는 입장인데 우리는 과거의 소모적·비생산적 이념 논쟁은 피하고 민생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라며 6.15선언, 10.4선언 계승을 ‘소모적·비생산적 이념논쟁’으로 규정한 뒤, “그 방향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측 변재일 의원도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칙”이라며 “정강정책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다른 민주당의 목표다. 그럼 점을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615선언

    2000년 남북 정상의 모습(자료사진)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6.15, 10.4 선언 삭제와 관련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당의) 기존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과거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간 것이지 6.15나 10.4 정신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도 “왜 7.4선언은 없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넣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7.4남북선언은 1972년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 발표된 것으로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6.15 선언 계승의 시발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6.15,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대상이냐. 그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삭제한다는 말은 무슨 궤변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긍정적인 역사로 평가하자면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된 역사적인 6.15, 10.4 선언을 계승하자는 것을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새정치인가”라며 “차별화의 강박관념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 하다”고 꼬집었다.

    문성근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박 정권에서도 ‘대박론’으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인정’했으니 6.15, 10.4선언을 이행하면 된다고 공세적으로 나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도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는 6.15, 10. 4선언을 계승발전시키는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6.15는 7.4남북기본합의서에서 출발했고, 10.4는 6.15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 역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삭제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역사’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새정치’? 새정치가 하늘에서 뚝떨어진 것은 아닐 터, 과거 삭제 원하는 이유는 듣고싶네요”라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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