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상급 단위인 ‘채택지구협의회’가 선정한 중학교 공민교과서를 거부해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다케토미초(沖縄県竹富町) 교육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요구를 14일에 내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국가가 시정촌(村)의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신년도인 4월까지 교과서 채택을 바꾸고 싶은 문부과학성이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가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경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에 다케토미초 교육위 결정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지만,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는 5번에 걸쳐 결론을 연기해왔다.

시정 요구를 받으면 지자체 측은 대응을 재검토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지만, 따르지 않아도 벌칙은 없다. 다케토미초 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도 문과성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불복 신청 등 대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채택지구협의회는 2011년 8월, 2012년부터 4년간 사용하는 중학공민교과서로 극우 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계열의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를 선정했지만 다케토미초 교육위원회는 보수 색깔이 농후하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를 너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을 거부했다.

교과서무상조치법 규정으로 도쿄서적 판은 무상 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구입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