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탄핵...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03월 05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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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결단했으면 잘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사실상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선관위의 조치를 받았고 결국 탄핵되기도 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 역시 두고만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에 “박 대통령이 유 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박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해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위반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장관의 출마선언에 대해 “그야말로 ‘창조적 출마선언'”이라고 꼬집으며 “지방선거 관리의 주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출마 선언은 새누리당의 ‘중진 차출론’을 뛰어넘어서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한 ‘하명 출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며 “박 대통령은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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