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해 가장 나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불과했으며,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절반이 안 되는 46.7%의 열악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1년, 20대 남성과 여성 고용률 오히려 하락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청년 일자리 공약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30대 여성과 50대 이상에서 약간의 증가 폭이 있다.

2013년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55.7%로 전년도에 비해 1.6%p 하락했고, 20대 여성도 57.8%로 전년도에 비해 1.0%p 하락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다가 정체 또는 하락기에 들어간 것은 대졸여성 고용 증가의 정체가 원인이 됐다며, 대졸여성 인구 비중은 증가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여성 전체 고용률 증가와 달리 대졸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고용의 질도 하락했다.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26.5%였지만, 여성은 40.6%로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시간제 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3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10.3%가 시간제이며 여성은 17.3%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수준 10년 전보다 낮아져

임금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3년 기준 정규직 남성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정규직은 63.4%에 불과하다. 남성 비정규직의 월 임금액은 남성 정규직의 60.6%이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7.7% 수준에 불과하다. 시간제는 21.1%이다.

시간당 임금의 상대 수준도 남성 정규직이 100이라면 2013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정규직의 49% 수준이고, 시간제의 경우도 46.7%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03년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정규직의 60.3%에서 2013년 63.4%로 다소 늘어난 수치이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상태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 임금수준이 10년전보다 더 떨어졌다. 2003년은 52.1%였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