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살겠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2.25 국민파업 전국 10만여명 결집…큰 충돌없이 마무리
        2014년 02월 25일 08: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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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농민, 빈민, 장애인, 여성, 중소영세 자영업자, 학계 등 각계각층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한 2월 25일 국민파업을 전국에서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4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집중집회를 갖고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선공약 파기,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등을 비판했다.

    스티븐 코든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전세계적으로 운수노조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다. 파업권, 단체교섭이 박탈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제연대를 통해서 맞서 싸우겠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우리의 투쟁”이라며 국제연대를 강조했다.

    23일간의 총파업을 진두지휘했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제가 경찰에 출두하는 날 백기완 선생께서 저희들 등을 두드리며 ‘가는 곳은 작은 감옥이지만 이 땅의 민중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못살게 구는 더 큰 감옥이 있다’며 ‘빨리 다녀와서 더 큰 감옥 깨부수라’고 했다”며 “동지들의 힘으로 빨리 나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서 승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호 전농 의장, 강다복 전여농 회장, 조덕휘 빈민연합 공동의장,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석운 민중의 힘 공동대표가 공동대회사를 통해 “민중은 하나”라며 “우리는 굳건히 단결해 어떠한 탄압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 손 꼭 잡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 거침없는 투쟁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투쟁사를 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의 꿈이 짓밟히고 있다. 의료민영화이라는 대재앙이 닥쳐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권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속이고 있지만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병원간 인수합병,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등으로 기본의료 체계를 뒤흔들고 거대 자본과 재벌 영리 자본에게 의료를 돈벌이 투자처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민영화는 재벌 영리 자본에는 특혜와 축복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재앙이자 절망이다. 의료비가 없어 자식이 부모의 산소호흡기를 자르고, 온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라는 기치를 높이 올리고 투쟁해온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를 막으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4만3천명의 조합원들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5천만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1

    집회2

    집회3

    의료, 철도민영화 반대, 연금개악 저지 결의…공안탄압 규탄과 장애인 권리 보장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철도파업 투쟁 과정에서 공공재를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공공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공공노동자들의 확고한 신념을 단결된 투쟁으로 만들어낼 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공사측은 임단협 교섭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영정상화 대책이라며 단협 개악까지 강행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오늘 하루 24시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도노동자들의 분할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파업투쟁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한국은 OECD국가 중 노인 자살율과 노인 빈곤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돈이 없어 굶어 죽고 돈이 없어 자살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25년이 됐다”며 “그러나 2008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시키는 개악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삭감된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당선이후 곧바로 말을 바꿔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하위 70%, 그것도 차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은 오늘 총회를 열어 짝퉁 기초연금 저지 투쟁을 결의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올바른 국민연금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래군 인권활동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 조작 사건과 공안사건에서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유죄 증거가 넘쳐나는 김용판은 무죄, 무죄 증거가 넘쳐나는 이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박이면 무죄고 반박이면 무조건 유죄가 되느냐”고 개탄하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서둘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결정 내릴 것이다. 그 뒤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적단체 수사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활동가는 “민주주의가 정말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종북으로 몰리는 것이 두렵냐”고 물은 뒤 “종북으로 몰리자. 우리가 종북이라고 나서자. 이것이 종북이라면 종북이라고 몰리고 맞서 싸우자. 이 두려움을 이겨낼 때만 내란음모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국민기초생활법은 지난 1997년 IMF 위기 이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쫒겨나고 서민들이 집에서 쫒겨나가 거리에서 죽어갈 때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만든 사회복지 공적부조 제도”라며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 법을 고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의장은 “최저생활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위의 소득이 생겼다고 수급비 탈락하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맞춤형 복지로 바꾼다고 한다”며 “자본과 권력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복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화문 광장 지하에서 543일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삶을 지켜 달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민파업대회 결의문을 통해 △국가기관 총체적 부정선거, 사상의 자유 억압, 각종 공안탄압과 노동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할 것 △박근혜 정권의 민생 파탄에 맞서 골목과 장터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전개할 것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할 것 △남북분단을 악용한 수구보수의 반통일, 반평화 기도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할 것 △4대강을 되살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여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녹색사회를 향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약 4만여명의 참석자들은 오후 5시15분까지 집회를 마무리하고 거리 행진을 시도했다. 국민파업위원회 대표단은 미리 신고한 인도로 가두행진을 벌이다 경찰이 최루액 등을 발사하며 저지해 다소 마찰이 있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지하보도를 이용해 을지로입구역으로 빠져나가 거리로 진출, 일부 경찰과 마찰이 있었지만 대부분 영풍문고 사거리 앞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경찰이 통행을 막아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대치하다 7시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서울광장으로 이동했다.

    2.25 국민파업에 전세계 노동자들 지지, 연대의 뜻 밝혀

    한편 이날 국민파업에 대해 전세계에서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국제노총은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 Labourstart를 통해 2.25 국민파업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개시했고, 스페인노총, 이탈리아 제1노총, 남아공노총, 노르웨이공무원노조 등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및 연금개안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직접 보냈다.

    미국, 영국, 터키 등에서는 2.25 국민파업을 지지하는 연대행동이 개최됐으며, 영국노총은 24일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행동을 개최했다.

    미국노총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는 2.25 국민파업 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25일 오후 4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앞 항의시위를 준비했으며, 터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민주노총 공권력 침탈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이스탄불 한국 영사관 앞에서 개최해오다 25일에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본 전노협, 전일본건설노조, 프랑스 독립노조연합 등 여러 전세계 노동조합에서 2.25 국민파업을 지지하는 연대서한을 보내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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