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25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전국 교수 연구자 100여명이 ‘대학 구조조정 반대, 민주주의 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열린 시국대회에서 백도명 민교협 상임의장은 최근 대학 구조조정 바람에 대해 “대학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부실 대학은 퇴출 내지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평가가 나쁜 원인이 그 대학이나 교수들이 아닌 대학 운영진, 이사회, 지방의 전문대라는 이유에 있다면 결국 그 책임은 그런 대학 운영을 방치한 교과부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려면 대학을 비정상으로 만든 대학 재단과 교과부가 정상화를 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중고등학교 현장에 교원평가가 몰아칠 때, 대학에서는 강의평가제가 몰아치고, 고교 서열화가 시작될 때 대학 평가제가 시행됐다”며 “이제는 삼성, 현대, 포스코, 하나금융 등 대기업들이 자신들만의 특권계급을 위한 기업형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자사고가 오는 3월 2일 개교한다. 자신들만의 특권계급을 위한 것인데, 이 자사고가 설립된 배경에는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밝힌 의료와 더불어 추진하겠다는 교육 민영화의 일환”이라며 “중고등학교의 현실이 지금 대학구조조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했지만 취임 후 6개월만여 내평겨치고 교육마저 돈 벌이 수단으로 삼겠다고 했다”며 “교수 연구자들께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반대,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전선에 더 가열차게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교수 연구자들의 시국회의(사진=장여진)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정재호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비정규 교수들은 피와 눈물과 함께 했던 날들”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에서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이 바로 비정규직 교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름대로 저지하고 투쟁했지만 막을 수 없는 현실들이 너무 많았다. 비정규직 교수들은 힘이 너무 약하다”며 “그러나 투쟁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대학 구조조정에 많은 대학과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있는 구조조정, 우리 대학과 교육을 살리는 구조조정이 아닌 단순한 영리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교육 주체 뿐만 아니라 국민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우리가 힘들지만 좀 더 불을 붙이고 투쟁해서 이 구조조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소리 높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종북주의 공세’와 국정교과서 논란, 잇따른 대선 공약 폐기, 노동탄압과 민주노총 건물 공권력 투입과 철도, 공항 등의 민영화 문제를 비판하며 특히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기업형’ 혹은 ‘산업형’ 대학 구조조정을 국가주의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학을 5개 유형으로만 나누어 전면적인 정원 축소를 박정희 시대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취업률을 대학평가의 주요 잣대로 사용하는 현 상황은 단순히 대학운영을 기업의 요구에만 충실히 맞추는 것을 넘어 경쟁의 논리에 편승한 재단의 편법과 꼼수, 비리의 확대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국대회는 대학생과 교수진의 문화공연, 자유발언 등으로 1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후 2.25 국민파업이 열리는 서울시청광장으로 결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