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 영리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년들 선호 일자리가 보건의료?…원격의료 활성화할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 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분야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라면서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취업 후진학’이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대졸청년 취업정책 없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 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다”며 실업계 졸업생 중심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밝혔다.

또한 그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할 것을 밝혔다.

여성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라며 “육아·임신·간병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로 끌어올리고 한중FTA 조기 체결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비판하며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한·중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