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복지 위해
세금 더 낼 용의 있다
노조 손배청구와 가압류...반대 43%, 찬성 39%
    2014년 02월 24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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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가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을 맞이해 그동안 쟁점이 됐던 복지와 증세,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공기업 부채 및 부실화 등 3대 이슈에 대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유권자 절반 이상인 54.5%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501만원 이상 층에서 62%, 계층인식에서 상위층이 59%, 이념성향이 보수층인 60.7%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사무/관리/전문직종에서도 각각 61.3%, 65.3%가 더 낼 마음이 있다고 응답했다.

진보정의연구소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에서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세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철도노조,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조합원들의 월급, 주택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의 찬반을 물어본 결과 반대 의견이 43.3%로 찬성의견 39.2%보다 4.1%p 높게 나왔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층에서 각각 48.2%, 48.0%, 48.1%가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반대하고 있었고, 계층인식에서 중하위/하위층에서 46.7%,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층 66.1%가 반대했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관리/전문직종에서 각각 50.4%, 58.2%였으며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6.4%, 63.0%가 반대했다.

공기업의 빚이 늘어난 주된 이유에 대해 응답자 44.6%가 공공기관들의 높은 연봉과 복지 제공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꼽았고, 25.9%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12.3%는 ‘낙하산 인사’, 6.6%는 정부의 빚을 공공기관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종합하면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이라는 의견도 44.6%를 차지하자면, 정부의 시책과 부실관리, 불가피한 적자라는 의견이 44.8%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조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은 12.5%였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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