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사무총장 서한,
박근혜 1주년 "한국 인권상황 우려"
    2014년 02월 24일 03:12 오후

Print Friendly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공개서한을 보냈다.

24일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살릴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요 인권 사안에 주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사형제도와 결사의 자유,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기거래 조약, 진정한 협의 부재 등의 사안을 열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형법 314조(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등 모호한 조항을 적용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한 데 주목해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해 형법상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반복된 권고를 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살릴 셰티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엠네스티 홈페이지)

살릴 셰티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엠네스티 홈페이지)

아울러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도 “결사의 권리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자유권규약(ICCPR) 제22조와 사회권규약(ICESCR) 제8조에 보장된 권리”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데에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 철회를 권고했으며 일반논평 제24호를 통해서도 이를 철회해야 할 필요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적인 노동조건을 겪는 경우 초기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또는 수당 미지급, 보호장치 부족, 물리적 신체적 폭력 등 일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2012년 112건이던 것이 2013년 129건으로 증가한 것과 구속자수도 2012년 26건에서 2013년 38건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이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소하는 데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당원에게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되어 이들이 북한 사상을 찬양 또는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자유권위원회는 특히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기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19조 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당원 관련 어떤 법률적 행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외에도 한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700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제18조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6월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했지만 한국에서 제조된 최루탄, 시위진압 장비 등을 바레인, 터키 등에 수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사전협의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지적하며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과 결과 공개, 적절한 보상과 대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