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모든 파생상품에 금융거래세' 합의
    2014년 02월 21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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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난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양국 합동 각료회의를 열고 유럽연합 11개국이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세 성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금융거래세는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국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올 5월의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유럽 다른 나라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마무리해주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 세율과 단계적 도입 여부 등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독일이 제안한 금융거래세의 단계적 도입 등에 대해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인 추진은 각료급 토론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불안정하더라도 (금융거래세를) 실행하는 것이 (금융거래세가) 전혀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투기적 금융거래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금융거래세는 2008년 유로존의 채무 위기 시기에 제안되었지만 유럽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2012년 말에 독일 프랑스의 주도로 11개국의 지지만 확보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금융권의 반발과 로비 등으로 인해 세율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며 금융거래세 수입 규모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가 매년 2회 개최하는 양국의 합동 각료회의는 2003년 1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프 우호조약(엘리제 조약) 4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슈뢰더 독일 총리의 합의에 따라 설치되었다. 연 2회 개최되며 이번이 16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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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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