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발뺌 논리
"간첩조작사건, 국민 관심사 아니다"
    2014년 02월 20일 10: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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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파문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20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이 사건을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할 만큼 관심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 사건의 경위를 여태까지 모른다”며 “민주당이 침소봉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판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함께 출연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주장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여 수사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냐. 대놓고 증거 조작하고 날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중국에서 위조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지 않냐고 했지만, 어떤 경위로 위조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나 이유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그 진상규명을 기다리면 될 것을 왜 정부의 말을 안 믿고 중국 측이 팩스 한 장 보낸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예단하는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햇다.

이에 진 의원은 “팩스 한 장이 아니라 팩스와 더불어 원본 공문까지 받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과연 진실하느냐의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 간첩을 만들려고 증거를 날조, 조작했다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검찰과 국정원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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