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로 밝혀진 것에 대해 중국을 비하하고 심지어 북한을 돕기 위해 허위문서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인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 사태와 관련해 “간첩사건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중국측 문서 하나가 와서 검찰이 이걸 제출 했다. 몇 달 있다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또 다른 중국 측 문서가 변호인 측에 제출되어 상반된 두 개의 문서가 있다”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재밌는 거는 처음 문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보낸 것이고 (변호인측 문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두 번째 온 문서는 중국 측이 첫 번째 보낸 문서를 부인하는 양상으로 돼 있는데, 그럼 중국 측이 어차피 다 두 개를 보내온 거기 때문에 ‘당신들 어떻게 이런 걸 보내올 수 있냐, 경위를 확실히 밝혀 달라’ 이렇게 해야 돼야 하는데 우리 야당에서는 ‘첫 번째 보내온 게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추궁하고 있다”고 야권을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러면 그 다른 나라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사 할 수도 없고 이게 미궁에 빠지는 수가 있다”고 중국을 비하했다.

또한 그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다. 중국 화교”라며 “그러니깐 (중국 측이) 자국민 보호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형제국가이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라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국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게 위조됐다고 하는 건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락에만 골몰한 아주 위험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