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을 고립시키고 오리를 살처분하는 행복의 나라?

가장 낮은 행복도, 가장 높은 자살률, 심각한 빈부 격차, 저임금ㆍ장시간ㆍ비정규 노동, 무분별한 환경 파괴, 농업 붕괴, 핵 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식량 자급률과 재생 가능 에너지 OECD 최하위 수준…….

《행복하려면, 녹색 – 좋은 삶, 다른 사회, 녹색 정치를 꿈꾸다》는 묻는다. “행복들 하십니까?” 그리고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경제 성장과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녹색 전환’에 있다고 답한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와 녹색당 풀뿌리정치지원단장인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원은 행복하지 못한 한국에서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탈성장’과 ‘녹색’이라고 강조한다.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 가능성, 다양성 옹호라는 기본 가치를 존중하는 녹색당을 통해 다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와 밀양, 쌍용과 가축 살처분이 공존하는 생태 위기의 시대, 녹색당과 녹색당 사람들은 어떤 삶과 사회와 정치를 꿈꾸고 있는 걸까?

타이타닉 현실주의 ― 세계 행복도 순위 56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머리말 ‘안녕하지 못한 시대, 왜 녹색인가’에서는 한국이 세계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에서 해마다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자살률’은 2000년에 견줘 2010년에는 3.77배나 증가했다고 얘기한다.

2012년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56위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1장 ‘행복, 계속 걷어찰 것인가 – 경제 성장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게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행복하려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충족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좀더 잘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한국은 2013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000달러에 이르러서 이미 ‘삶의 질의 최소 기준선’을 넘어섰다.

문제는 극심한 불평등이다. 한국의 근로소득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2위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4퍼센트로,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2장 ‘타이타닉 현실주의 –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가로막는 것들’에서는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망가뜨리는 생태와 환경 문제를 살펴본다. 2013년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말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86~2005년에 견줘 섭씨 3.7도 오르고 해수면은 63센티미터 상승한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치명적인 위험은 식량 위기인데, 온실가스 배출 7위국인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4.5퍼센트, 곡물 자급률은 22.6퍼센트에 머문다. 잠재적 핵폭탄인 원전은 국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사양 산업인데, 핵 마피아에 장악당한 한국은 핵 발전소 밀집도 1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3장 ‘행복하려면, 녹색 – 녹색 전환과 기본소득을 상상하라’에서는 녹색이 추구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32퍼센트 수준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 소득 격차를 줄여 삶의 질을 보장하려면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1705시간)을 400시간 가까이 웃돌아 2092시간이나 되는 노동 시간도 줄여야 한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힘들다면 농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할 수 있다.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59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비율은 23.7퍼센트나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를 벗어나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며 탈핵을 추진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뒤 원전을 단 1개도 가동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시민이 함께 탈핵을 추진 중인 독일, 원전이 하나도 없는 덴마크 등을 보면 ‘2030년 탈핵, 2050년 탈화석연료’는 실현할 수 있는 목표다.

4장 ‘녹색으로 꿈꾸는 지역 – 좋은 삶을 가꾸는 녹색 정치가 답이다’에서는 녹색에서 지역과 지방 자치가 지니는 의미를 알아보고, 녹색의 지역 모델인 영국의 브라이턴 앤드 호브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직접 다녀온 이야기를 담았다.

영국 최초의 녹색당 집권 도시 브라이턴 앤드 호브의 녹색당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빈부 격차의 축소’를 추구하는 우선 과제 13개를 바탕으로 녹색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녹색 정책이 힘을 받는 도시이자 녹색 도시의 살아 있는 모델인 프라이부르크의 녹색당은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인상적인 자연 친화 놀이터를 비롯해 녹색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면면을 살펴보며 한국에서 녹색 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5장 ‘녹색당이 희망이다 – 녹색 정치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녹색의 대안을 실현할 녹색 정치와 녹색당에 관해 살펴본다.

녹색 정치는 경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탈핵과 탈화석연료의 방향으로 문명을 전환하고, 20~30년 뒤의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며, 생명, 평화, 정의, 인권,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실현하자는 정치다. 그런 녹색 정치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녹색당이다.

여성, 청년, 청소년이 많이 참여하고, 분권과 성평등, 참여와 풀뿌리를 중시하며,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른 민주주의를 상상하는 녹색당이 다른 세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박자 행복론 ― ‘녹색 정치’로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 열어가는 ‘다른 사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부자 되기’다. 아직도 덜 잘살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행복해질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 오히려 경제 성장에 너무 매달리다 놓치고 있는 게 더 많다.

경제 성장은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좋은 삶을 멀어지게 하며 다른 삶을 꿈꿀 수 없게 한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은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위지만 삶의 질 수준은 13위다.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1인당 GDP 순위보다 삶의 질 순위가 크게 높다.

이제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에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바꿔야 한다. 내가 먹는 먹을거리, 내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가 쓰는 전기, 내가 하는 일 등 이 모든 것이 환경을 덜 파괴하고 더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운영돼야 한다.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 태양과 바람, 생명과 평화와 공생과 협동, 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명으로 바뀌어야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녹색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