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서남수 해임안 표결 무산
    2014년 02월 13일 09: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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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퇴장으로 무산됐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일괄 상정했지만, 120명의 의원만 투표에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되지 않았다.

이 부의장은 투표가 끝나고 명패함을 개봉한 뒤 “120매로 투표한 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투표수는 집계하지 않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서남수 해임건의안 및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임건의안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했던 이유는 새누리당 의원 대부부이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이재오 의원만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황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서 장관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원칙 없는 수정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각각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 표결 무산과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해임건의안 투표 불참은 전형적인 입법부의 책임 회피이며, 충성스러운 청와대 눈치보기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의 책임 회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묻지마 국무위원 구하기’ 행태로 국민의 분노와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국정 혼란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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