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민 규제 국민투표 통과
유럽의 이민 반대 극우파 정당들 환영 입장 밝혀
    2014년 02월 10일 04: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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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스위스에서는 기업 CEO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규제하는 일명 ‘공정함을 위한 1:12 법안’ 국민투표가 발의되었지만 65% 대 35%로 부결된 바 있다. 좌파쪽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임금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위스로의 신규 이주와 이민을 규제하고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국민투표가 발의되었고 근소한 차이로 이 안이 통과되었다.

스위스의 극우파 정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이 국민투표의 결과는 유럽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경 규제를 폐지한 유럽연합과 센겐 협정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인구 4명 중 한 명이 이주민인 스위스에서 극우파들이 제기한 이주 이민을 규제하는 국민투표에서 비교적 높은 56%가 투표한 가운데 찬성 50.4%로 규제안이 통과됐다. 여론조사에서는 이주 규제 반대가 다수이었는데 투표 결과는 다르게 나온 것이다.

스위스 국민당 관계자의 반이민 발언 방송 자료사진

스위스 국민당 관계자의 반이민 발언 방송 자료사진

이는 유럽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에 대해 회의적이고 반이민 흐름이 거세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반이민을 강조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극우파 정당들이 이 투표 결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5월 유럽의회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는 반이민 극우파 정당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유럽의 주류 정당들에게는 경계 신호가 더욱 커졌다.

이로써 유럽연합과 스위스의 관계가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와 거의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며 여권 없는 자유 왕래를 규정한 ‘센겐 협정’의 당사국이다.

이번 국민투표로 이 시스템이 불확실해졌고 브뤼셀(EU)과 스위스 사이에 맺은 여러 개의 상호협정이 폐지되거나 바뀌게 될 전망이다.

센겐 협정은 유럽국가들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여권심사, 비자, 검문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한 국경통행 자유 협약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EU 가입국이지만 센겐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센겐 협정에는 가입했지만 EU 비회원국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주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이제 3년안에 구체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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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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