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캄보디아 프놈펜 프루센체이에 있는 한국 의류업체의 현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공수부대에 의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7일 캄보디아 제1야당인 구국당 대표가 정의당 의원단을 방문했다.

삼랭시(Sam Rainsy) 구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정의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심상정 원내대표와 김제남, 정진후 의원 등과 함께 면담을 갖고 정의당과의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랭시 대표는 “캄보디아는 한국의 50년 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들었다”며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오늘날 캄보디아가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캄보디아의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경제 개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섬유, 의류 등의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덕분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발전과 동시에 캄보디아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 캄보디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으며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데 캄보디아서 제조된 상품은 무관세 등의 혜택을 받는데 이러한 관세특혜를 활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대화하고 있는 삼랭시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사진=장여진)

삼랭시 대표는 이같은 한국 기업의 행태에 대해 “이 때문에 캄보디아는 많은 경제발전을 누리게 되었지만 독립단체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인의 생활 수준은 지난 10년동안 20% 정도 하락했다”며 이같은 원인에 대해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만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최저임금 한달 160달러 인상 요구가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은 고임금이 아니라 만연한 부패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려면 정부나 군대, 군대 장군들의 부인들, 국가 지도자 등에게 반드시 뇌물을 바쳐야 한다”며 “이러한 뇌물이 임금인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경쟁력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캄보디아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한국 기업 중 한국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은 민주주의가 어덯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아는 곳”이라며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캄보디아에서도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모범적으로 민주주의를 구축한 나라로서 캄보디아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에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관계에 군대가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정당한 댓가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은 1970년대 전태일이라는 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하면서 노동운동이 곧 민주화운동으로 번졌다”며 “캄보디아 정부가 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경시한다면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하며,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아시아권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삼랭시 대표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랭시 대표는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 “캄보디아 내 한국기업의 부패로 발생하는 비용과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상정 대표는 “한국기업이 캄보디아 정부의 권력과 유착에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3석 가운데 55석을 얻어 집권당인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CPP. 68석)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정당이다.

삼랭시 대표는 캄보디아의 민주화의 상징으로 1992년 정계에 입문해 2009년 전 외교장관 모욕 혐의로 11년형을 선고 받기 직전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아 귀국해 구국당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