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집권 초기
    두 개의 최고기구 구성 완료
    [중국과 중국인] 정치적 변화의 추이 지켜봐야
        2014년 02월 07일 09:24 오전

    Print Friendly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이하 심화개혁소조)와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 이하 국가안전위원회)의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었다.

    예상대로 시진핑이 두 기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권력 약화설이 나돌던 총리 리커챵이 두 기구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

    지난 18기 3중전회(3중전회)에서 이 두 기구의 설립이 결정된 이후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의 변화와 정치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수많은 추측들도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있다.

    여기서 중국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지난 3중전회에서 두 기구의 설립이 결정되고 시진핑이 이 두 기구의 수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수의 언론에서 마치 시진핑이 마오쩌뚱과 떵샤오핑을 뛰어넘는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반대로 쌍두마차로 불리던 리커챵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처럼 보도했지만,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春节,설) 전에 급히 발표된 두 기구의 고위직 인선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보도들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구조상 어떤 기구나 조직이 신설되더라도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이 최고 책임자 직을 차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시진핑이 이 두 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하더라고 이것을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시진핑은 집권 10년 내내 쟝쩌민 세력의 견제를 받았던 후진타오와는 달리 쟝쩌민 세력의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후진타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집권 초기부터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할 수 있었고,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직까지 승계 받음으로서 1인자로서의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권력 확장은 쟝쩌민 이후 시작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축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지난 1월말 결정된 국가안전위원회의 성격규정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치국은 이 기구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안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기구로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시진핑의 재빠른 권력 확장과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였던 리커챵은 쌍두마차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후진타오가 총리로 밀려난(?) 자신의 측근 리커챵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동원법(국가비상사태시 총리에게 인민해방군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군부에 대해 전혀 간섭할 수 없었던 총리에게 간접적으로 군부에 대한 지휘권 부여)이 있지만 인민해방군에 대한 지휘권은 여전히 중앙군사위주석이 독점하고 있어서, 리커챵이 당의 2인자이면서 총리지만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국가안전위원회의 제1부주석에 임명되면서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도 가능해졌다.

    (최근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도된 전임 정법위서기 조우용캉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인민해방군 산하 일부 부대와 기타 무장세력, 즉 무장경찰, 공안 등을 지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커챵이 새로 설립된 심화개혁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의 부조장과 부주석에 임명되면서 명실상부한 2인자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2017년 개최되는 제19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물러나게 될 다른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반부패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율검사위서기 왕치샨을 제외한 4명의 당내 권한은 좀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쟝더장이 국가안전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되었지만 입법기구의 수장으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입법조치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외에는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화개혁소조의 부조장에 임명된 리우윈샨(당 건설과 선전부문 담당)과 수석 부총리인 장까오리의 역할도 6개 부문으로 구성된 심화개혁소조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장기적인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까오리는 직속상관인 리커챵의 존재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두 기구의 설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당 조직들의 대한 재조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전의 글들에서 몇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무장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으로 전횡을 일삼았던 정법위 서기의 권한축소이다.

    이미 후진타오 임기 말부터 시작된 정법위 서기의 권한 축소는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금지와 더불어 각종 권한이 다른 부분으로 이관되었으며, 각 지역 당 위원회의 정법위 서기들 역시 지역의 각종 핵심 권력조직에서 축출되었다.

    특히 쟝쩌민 이후 확립된 당 중앙의 권력분산은 마오쩌뚱이나 떵샤오핑 같은 절대 권력자의 전횡은 방지할 수 있었지만 당 권력의 지나친 분화로 당과 국가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했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숫자에 관계없이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부문 이기주의가 표출되기 시작해 후진타오 집권시기에는 최고 결정권자의 지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결국에는 보시라이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3중전회에서 두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중국의 국제적 역할이 나날이 증가하고 국내 정치의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당 내부에 외교, 안보, 경제, 선전 등을 담당하는 영도소조가 구성되어 각 상무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도소조를 포괄하는 권한을 가진 두 기구를 설립한 것은 기존의 권력분산과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당과 정부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심화개혁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에 다수의 정치국원 및 각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포진한 것도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개혁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기는 하지만 여전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또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리커챵 체제의 최대 과제인 정치개혁이 이 두 기구의 설립을 시작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국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필자소개
    중국의 현대정치를 전공한 연구자. 한국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