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김한길 혁신안, 남사스러워"
        2014년 02월 04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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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발표에 대해 “이미 나온 요구들을 짜깁기해서 혁신안으로 제안한 것은 남사스러운 점이 있다”고 4일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경우에도 17대 국회 때부터 진보세력과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정치혁신 경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정치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극도로 이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포퓰리즘적 경쟁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의 동맥경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로 인한 공고한 기득권 문제”라며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낡은 양당질서가 형성해온 수십 년 간의 정치체제에 대한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실 바른 말을 하자면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유지가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일관된 입장”라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일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해온 독점체제는 지역독점, 국회독점,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독점”이라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국회 교섭단체 제도 폐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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