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영토문제의 이슈화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이슈화가 일본 국내정치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아베 총리의 극우파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베 총리 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전체가 이러한 역사관을 공유하고 자민당 교과서 특위를 통해 과거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우파적 역사관을 옹호하고 영토문제에서 강경입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교과서 작성 및 교원이 행하는 지도의 지침이 될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와 독도를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사실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시모무라 대신은 “영토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모무라 대신은 아베 총리와 가까운 극우성향의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일본교과서의 독도 표기에 대한 방송화면

또한 해설서뿐만이 아니라 지도요령 본문에도 센카쿠제도와 다케시마(독도)를 명기해야 한다는 방침도 표시했다. 같은 날 문부과학성은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담아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측에 불법점거됐으며 센카쿠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견해에 맞춘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해설서는 통상적으로 약 10년마다 실시되는 지도요령개정에 맞춰 재검토하게 된다. 다음 개정은 2016년도에 전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그에 앞선 변경 실시는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8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렁으로 내모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런 일본의 기만적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의 뒤에 숨어 있는 본 모습을 보게 한다”고 비판하며 주변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면서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있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도 국영 중앙TV를 통해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도발행위를 가속화할 경우에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베 총리에 대해서도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지도자”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