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제도 위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2014년 01월 28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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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이 포함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영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8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주)는 이날까지 10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8일부터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설 명절 귀향 선전전, 2월 15일 촛불문화제, 2월 25일 국민파업 적극 참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병원에 영리 목적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석운 민중의 힘 상임대표는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시장화, 영리사업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들과 1%의 기득권층,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민영화에 반대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노총은 철도, 의료, 발전, 물 등의 민영화 반대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2.25 국민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2.25 국민총파업에서 민영화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국민건강권 쟁취와 돈보다 생명을 위해 민영화 저지에 맞서 최선봉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도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국민과 함께 하는 연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 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의료민영화저지 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영리화, 시장개방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래서는 국민 행복 시대는 절대로 올 수 없다. 참여연대도 다른 단체와 함께 민영화 저지, 의료영리화 저지에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한국은 이미 의료비 증가율이 OECD국가 중 1위이다. 정부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병상의 7%만 영리병원화 한다하더라도 최대 2.2조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사실상 전체 병상을 영리병원화하는 것으로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겅보험 재정과 제도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 민영화 조치를 민영화가 아니라면서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보건의료인들은 소명을 걸고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정부는 민영화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한정시켰다”며 “언제든지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대자본이 병원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뒤 2년만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대책을 내놨다”며 “오늘 출범하는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아울러 2월 임시 국회에서 모든 야당에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야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의료영리화 저지와 민간의료 공공성 강화, 비급여 부분 확대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전국적으로도 시도당 별 특위를 만들고 대국민선전전을 하는 등 범국민운동본부와의 투쟁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이쿱생협의 오귀복 회장과 한국노총의 의료산업노련 이수진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 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 의료인과 병원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는 이는 재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본 준비위는 재벌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기는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싸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26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53%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를 풀겠다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대해 국민 69.3%는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51.1%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주 71.1%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해 의료비부담 우려도 높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 25~26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5%(28,819명 중 1005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이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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