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20일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 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현재 23기의 원전을 2035년까지 최대 41기까지 건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전증설 반대 녹색당 퍼포먼스 자료사진(사진=녹색당)

장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20년간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러한 국민여론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수렴을 거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특히 “‘신규원전 포기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골자로 하는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에 대한 에너지정책의 공론조사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에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결의안에는 장하나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광진, 김상희, 박민수, 배재정, 유성엽, 이미경, 은수미, 한명숙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