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의원 모두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천 대표는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정치공방이 극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개혁 논의에는 세 가지가 없다”며 “새누리당에게는 ‘양심’이 없다. 대선공약을 폐기해놓고 사과와 반성 한 마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원칙’이 없다”고 꼬집었다. 천 대표는 “언제부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였나”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바로 4년전에는 전국 기초의회에 공천을 해놓고 불과 2년 뒤에는 정당공전 폐지 당론을 바꿨으며, 지금은 하늘이 두쪽 나는 것처럼 이 문제로 대여 공세를 하고 있다. 당리와 당략만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

천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폐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맞다”면서도 “정당공천 유지에도 책임정치 실현, 여성과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공천을 마치 선과 악의 대결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 의원이 그토록 혐오하는 낡은 정치와 과연 무엇이 다르냐. 충분한 이유 없는 편가르기는 또 다른 진영론”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정치개혁 논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진영론에 불과한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지방선거제도 논의가 배가 산으로 간 형국”이라고 꼬집으며 “국회 정개특위 시한을 열흘 앞두고 구체적인 개혁대안 마련 논의보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공방만 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새누리당이) 기왕에 오류를 인정했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비겁하게 위헌 논란의 뒤에 숨지 말고 진솔하게 국민들께 잘못된 공약이었음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에 대해서는 “마치 정당공천체 폐지 공약을 뒤집지 않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다면 그것은 큰 착오”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에 혁혁한 성과를 만들어낸 바 있다. 2002년 2%대에 머물던 여성 참여를 2010년 20%대로 무려 10배나 신장시켰으며,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계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며 “민주당과 새정추는 이러한 성과를 무로 돌려도 좋은지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안으로 여성명부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남성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해 선거권 침해와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여성명부제야 말로 정당공천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새정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논란에만 주력하는 것은 새정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6일 지방선거 제도개혁과 관련해 △양당 모두 포퓰리즘적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 국민 사과 △상향식 공천제 등 공천개혁 방안 도출 △중대선거구 채택 및 복수공천제 폐지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