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구의회 의장의 신년사
        2014년 01월 16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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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안철수진영에 합류한 천범룡 관악구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신년인사회의 신년사를 통해 생활임금 도입의 필요성, 고용안정 업체에 대한 우대제, 관악구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천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너의 형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가 우애로서 보듬어야 할 ‘우리의 형제’들은 관악구의 저소득층 주민들, 외로운 어르신들, 영세 자영압자들, 아직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는 청소년들, 여러가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공부문과 사적 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종필 관악구청장 등의 내외빈들에게 ‘생활임금’을 제안하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사실상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제안된 개념”이라면서 “생활임금의 적용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구청과 의회가 충분히 협력한다면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소한 서울시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고용 형태의 민간위탁을 비롯한 외주화된 업무의 특성을 검토하여 재직영화 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구청이 맺는 물품이나 용역계약시 고용안정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취하는 등의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진보정당들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박 시장이 주도한 서울시 사례를 들며 “다만 25개 자치구에서는 구의 재정능력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편차는 대단히 심한 편이다.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구청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자치구 생활임금 시행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상시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해주실 것을 박원순 시장께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 자립도와 관련해 강남북간 재정격차 새로를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천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 25 : 25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와 서울시의 부담률을 높이거나 자치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부담률을 달리하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들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다”며 박 시장과 유 구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천 의장은 지난해 11월 여야를 통틀어 구의회 의장으로는 최초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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