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과 노동당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 후퇴"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촉구
        2014년 01월 16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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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방을 두고 “볼썽 사납다”고 일갈했다.

    16일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역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직은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 피상적인 제도 개편이 아닌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이런 기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거대정당의 기득권 다툼에 의해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 사실”이라며 “정당공천제의 존치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대국민약속 파기의 변명은 매우 구차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나란히 지역을 나눠먹으며 편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방에 대해 “정치개혁의 변죽만 울리던 양당이 국민들에게 빈손을 내밀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제도개혁과 관련해 △양당 모두 포퓰리즘적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 국민 사과 △상향식 공천제 등 공천개혁 방안 도출 △중대선거구 채택 및 복수공천제 폐지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정의-노동

    한편 노동당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불가 입장을 전했다.

    윤현식 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양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방과 관련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과 이 문제로 당원투표까지 거친 민주당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당의 책임정치를 더 높여야 하는 판에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가 새 정치의 방안으로 거짓 둔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성당원에 의한 후보자 선정과 투명한 당내 경선, 지역정치에 대한 당의 원칙 실현 등 정당정치의 원칙을 지킨 노동당의 의원들이 기초의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정당의 책임정치가 견고하게 유지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애꿎은 제도 탓으로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노동당은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당은 지방의회 정치개혁안 방안에 대해 △비례대표 최소 50% 확대 △중선거구제 전면 시행 △비리나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 발생시 해당 정당의 공천금지 △기초의회 정수 현재의 30% 이상 확대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일 유급 휴일 지정 △후보자 기호순번제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다.

    정당공천제 관련 노동당 기자회견(사진=노동당)

    정당공천제 관련 노동당 기자회견(사진=노동당)

    한편 노동당은 기초의회에서 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무분별한 민간위탁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누락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와 서울 관악구에서 각각 장태수 의원과 나경채 의원의 활약이다.

    또한 노동당에 다르면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2009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통과시켰고, 2007년에도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화덕헌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은 관변단체가 해안가 파라솔운영권 행사와 동시에 보조금까지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고리1호기 가동중단 의회결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채택하도록 했다.

    울산 동구의 황보곤 의원은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해 현재 추진 중이며, 노동문제를 다룰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울산노동인권센터 등을 만드는 등 지역노동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동당은 이러한 사례를 밝히며 “전국의 2,888명의 기초의원 중 노동당 소속 기초의원은 9명이며 비율로 0.3%에 불과하지만, 진보야당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수행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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