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원전 증설 확정
    한국 제외한 선진국들은 원전 설비 감소 추세
        2014년 01월 15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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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현재 23기에서 최소한 39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 계획에 따르면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6.4%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전력 수요와 원전 비중이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현재 20.7GW인 원전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43GW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요추종 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계획

    작년 12월 원전 증설 반대 기자회견(핵없는사회공동행동)

    그러나 에너지공동행동은 “에너지 수요전망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에너지 수요 전망의 총량을 높게 잡은 상황에서 수요관리 정책은 매우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제철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도 이같은 계획에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명백한 원전 확대 정책”이라며 “2008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비중이 줄었지만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실질적으로 추가 건설되는 신규 원전의 숫자는 1차 때와 비슷하거나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린피스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대형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에서 앞으로 최소 70년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한국은 세계 4위의 가동 원전 수, 높은 가동률, 새해에도 계속되는 원전 비리, 낮은 원전 안전 문화로 인해 대형 원전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또 세계 1위 규모의 원전 밀집도와 원전 인근 최다 인구수로 인해 사고 시 그 피해 또한 가장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까지 한국을 제외할 경우 선진국 전체 원전 설비 용량이 감소 추세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원전 증설 계획은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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