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저지를 위한 23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을 이끌었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지도부가 14일 경찰에 자진출두한다.

앞서 철도공사측은 철도노조 지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파업 중단 이후 자진출두하거나 검거된 철도노조 수배자 전원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히며 나머지 12명 지도부들 또한 이날 중으로 자진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출두로 인한 지도부 공백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늘부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유고 상태가 될지라도 이후 철도노조를 운영하고 활동할 2선 지도부를 마련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은 이제 자진출석 하고자 한다”며 “남아있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진출석을 선택한 것은 지난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자진출두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김명환 위원장(중간). 사진=장여진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김명환 위원장(사진=장여진)

특히 그는 “이제 공은 정부와 철도공사에로 넘어갔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제야말로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탄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철도공사측에 “지금은 노사간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진정한 발전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고, 남은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출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철도를 위시한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이 사용자이고,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을 넘어 국민들의 안녕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노조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이 사회는 노동자의 파업을 범죄시하고 헌법상의 권리를 하위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간에 진행된 국민들의 지지와 엄호속에서 진행된 정당한 철도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업무방해로 체포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출두를 하게 된다” 며,  민주노총은 “철도 뿐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의 투쟁을 모아 힘있게 투쟁할 것이다. 2월 25일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과 함께 국민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가장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노조는 범죄가 아니다. 노조는 단결할 권리를 부여 받고 있다.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믿는다.”고 덧붙혔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도 이날 회견에 참석하여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미 국민이 함께하는 파업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파업이었다.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었고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철도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성에 대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자진출두하는 철도노조 간부들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여야는 국회에서 철도발전방향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철도발전소위를 국토해양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철도노조는 국회의 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30일 23일간의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 연금 개악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 중단과 상관없이 공공재 사유화(민영화)와 연금개악을 계속하고,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총파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