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실,
    대부업 피해자 790명 구제
        2014년 01월 13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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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 등원과 함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면서 운영한 ‘신용불량ㆍ대부업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실(민생고 희망찾기 무료법률지원실)’에서 790명의 피해자를 구제했다.

    13일 최재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료법률지원실을 통해 이자율 계산, 잔여채무 또는 초과 지급된 이자 계산이나 고소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 등의 법률적 지원에 대한 상담 받은 이들은 790명에 매월 평균 41.5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2013년 7월에서 12월까지 상담받은 288명에 대한 피해 규제유형을 보면, 불법 및 독촉문제를 동반한 법령 최고이자율 위반 사건이 49.31%(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빚 독촉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1.74%(5명)이 호소해왔다.

    기타 피해구제 유형으로 연대보증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28.13%, 휴대전화 대출사기 문제 3.82%, 대포차 피해 4.51%, 과다채무 및 대포통장 등이 12.5% 등이었다.

    특히 연대보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상담 사례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최 의원실의 무료법률지원실에서 ‘전화 또는 말로만 동의한 대부업체 보증 채무는 무효’라는 최초의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쟁 사례(2013년 4월)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 의원실은 참여연대와 민생연대 등으로 구성된 서민금융 보호 전국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면서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소폭 인하시켰고, 특히 개인 등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령 최고이자율은 25%로 복원시켰다.

    최 의원은 이같은 성과에 대해 “앞으로도 신용불량과 악성채무에 쫓겨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고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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