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와 노동자 공동성명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 반대
        2014년 01월 10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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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의사들과 약사 간호사들, 보건의료 노동자들 등 보건의료계 전체를 망라한 단체들의 공동행동은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6단체 공동회견(사진=보건의료노조)

    작년 11월 보건의료 6단체 공동회견 자료사진(사진=보건의료노조)

    9일 보건복지부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활동을 홍보하는 광고를 일제히 실으면서 보건의료계의 공통요구인 원격의료 반대와 영리병원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이들 보건의료 6단체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편법을 활성화시키고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영리병원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계의 공동투쟁 예고 등 반발이 거세지자 한편에서는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달래기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밀어붙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보건의료 6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원격진료를 안전한 것으로 포장하고, 영리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정부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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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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