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비밀보호법',
    40여곳 지방의회서 폐지 의견서
        2014년 01월 06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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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통과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14개 현, 41개 시정촌(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철폐 의견서를 가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참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특정 법률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이 정도로 다수 가결된 것을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 ‘특정비밀보호법’의 발본적 검토와 신중한 운용을 요구한 의견서를 포함하면 17개 현 등 68개의 지방의회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 의회는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위성 화상을 ‘비밀 보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마을사람들이 쓸데없이 피폭당했다”라며 법률의 폐지를 촉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자민당의 아베 정부가 야당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힌 법안으로, 방위 외교 스파이 행위 등 특정 유해활동 방지와 테러활동 방지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특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출하는 이나 유출을 교사한 이를 중형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일본에서는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아베 정부가 이 법률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집단자위권 확보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군사외교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 깔려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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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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