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년 회견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 시작"
    2014년 01월 06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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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구상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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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3대 추진 전략으로 박 대통령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번째 전략으로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이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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