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유혈사태
한국기업, 노조·야당에 손배 청구
    2014년 01월 06일 09: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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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시위에 경찰이 공수부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서 최소 5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한국 의류업체들이 이들 시위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민주연대에 따르면 한국 의류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시위를 벌인 노동자들에게 캄보디아 경찰이 쇠파이프, AK 47소총, 새총, 곤봉 등을 사용해 진압에 나서 이 과정에서 ‘약진통상’ 노조 활동가를 포함해 10여명의 노동자와 승려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연행 당했으며 최소 5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사망자를 포함해 최소 2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이들의 현재 최저임금은 월 80달러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90~100달러 역시 기초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요구한 160달러라는 최저임금은 지난 11월~12월 캄보디아 정부가 발주한 ‘노동자문위원회 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한 내용에 따른 금액이다.

캄보디아 노동

캄보디아 노동자 시위와 경찰 모습(캄보디아노조연맹 페이스북)

그러나 국제민주연대는 “60개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다국적 의류산업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GMAC는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정부에 파업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민주연대는 “국제노동기준과 캄보디아 국내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목숨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정부에 진압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태도 역시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한국업체들은 캄보디아 야당 대표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캄보디아 한국봉제협회가 시위로 인한 기물 파손과 조업 중단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다며 통합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 대표 삼생시와 8개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안해, 한국봉제협회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캄보디아의류생산자연합회 차원에서 소송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주연대와 민주노총은 6일 오전 10시30분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앞에서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시위 유혈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캄보디아 정부는 4일 오후 통합야당 지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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