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내년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2013년 12월 31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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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13개의 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 이제 주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최저임금 7.25달러를 넘는 주가 21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는 아직 시급 8달러나 9달러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비록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면서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높아졌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노동조직들은 시간당 15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도날드

8월 미국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집회 모습(Photo: Steve Rhodes/ cc via Flickr)

MIT의 생활임금 계산에서는 코네티켓을 예로 들면서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8.70달러인데 한명의 성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68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중간 수준 삶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 최소 수준의 삶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이달 초에 진행된 <월스트리트>와 <NBC>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10.10달러로 인상하는 걸 지지했고, 43%는 시간당 12.50달러로의 인상을 지지했다.

2013년 미국의 곳곳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생존권 투쟁이 터져나왔는데 내년 2014년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미국 정치의 중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2015년까지 10.10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년의 연두교서에서도 소득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문제를 현안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를 지지하는 호의적인 분위기이고, 이를 현안으로 제기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의 지지 확보 전략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경제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은 최근 전략회의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주 단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민투표를 경선지역에서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없는 시기에 보통 기권하는 경향이 많은 소수자들과 청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최저임금 이슈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참고로 한국의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약 4.8달러)이다

최임비교

2011년 최저임금 국제비교(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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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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