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이 2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고 하면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초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철도공사 이사회 결정 철회를 내걸었지만 한발 양보한 제안이다.

김 위원장은 13일만에 재개된 노사 실무협의에 대해 “평행선만 달릴 뿐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었다”며 “원인은 현오석 부총리처럼 정부가 교섭을 틀어막고 있거나, 아니면 철도공사를 앞세워 교섭시늉만 하고 정부는 막 뒤에 숨어 면허 발급 일정을 끝내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면허 발급 중단은 사회적 논의의 전제입니다.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우리도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26일 민주노총에 다시 돌아온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모습(사진=철도노조)

현오석 담화문, “괴담 수준의 막가파식 발언” 비난

또한 전날인 26일 종교계의 중재로 노사 교섭 재개를 합의한 지 30분만에 현오석 부총리가 “협상은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과다, 직원자녀 세습, 평생고용 등 경제부총리는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괴담 수준의 내용을 유포시키는 막가파식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문제에 대해 “인건비에 대해 부총리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은 국내 동종 궤도 업종인 지하철 공사들과 대동소이한 실정”이라며 특히 “일반적으로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로 따지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인건비로 산정해야 한다. 2008년 기준 한국철도의 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44.1%로 철도 선진국 프랑스의 43.6%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철도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1인당 여객 및 화물 운송거리로 노동생산성을 산정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5위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직원자녀 세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철도공사는 과거 업무상 재해로 순직하는 직원이 많았다. 이 경우 사망한 직원의 자녀나 배우자를 채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가 있었으나 공사 출범 이후 폐지됐다”며 “경제부총리가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평생고용 보장이라는 괴담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58세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현오석 부총리의 담화문과 관련해 “국민혈세 낭비시키는 협상은 없다는 등 시대착오적 발상이야말로 파업 장기화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660명의 대체인력 신규채용 공고를 낸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며 “무리한 모든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열차운행율을 필수유지율에 맞게 재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