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의 억지
"철도노조 주장, 이미 수용됐다"
    2013년 12월 24일 10: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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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24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강제 침탈한 것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 각국과 같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존중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민주당측은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에 더 나아가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자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측은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어느 나라에서 법으로 철도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내느냐”며 “무조건 철도사업법 개정을 새누리당이 약속해야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한 바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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