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국제운수노련,
    민주노총 침탈 규탄성명 발표
        2013년 12월 24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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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총 (ITUC)과 철도노조가 속한 국제운수노련(ITF)은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철도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에 대해 수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며 과도하게 공격했다”며 “최루액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 지도부 6명이 연행되었다. 이는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시민권마저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86명의 철도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문제적이며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방한한 국제노총의 기자회견 자료사진

    지난 9월 방한한 국제노총의 기자회견 자료사진

    앞서 이 두 단체의 대표단은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해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측 대응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반노조 행태에 주목한다”며 “정부의 행위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한미/한EU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는 OECD 가입 당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아울러 “국제운수노련, 국제노총 그리고 그 가맹조직들은 한국정 부와 코레일에 반노조 전술을 중단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철도 구조조정에 관해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양 조직과 조합원들은 국제 노동조합운동을 넘어 더욱 광범위한 세력과 함께 한국 남성/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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